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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기 쉬운 민법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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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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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
1. 민법의 기본적인 체계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2. 권리주체(법률행위의 당사자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. 권리의 변동(법률행위의 목적, 비정상적 의사표시, 대리, 무효와 취소, 소멸시효 등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2023. 10. 14 이후, NCS 직무 표기 수료증이 아닌 [일반 수료증]으로 발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학습대상
- 기초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임직원
학습목표
1. 민법의 기본적인 체계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2. 권리주체(법률행위의 당사자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. 권리의 변동(법률행위의 목적, 비정상적 의사표시, 대리, 무효와 취소, 소멸시효 등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교수소개
-
학습내용
| 차시 | 내용 |
|---|---|
| 1차시 | 민법의 법원 |
| 2차시 |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|
| 3차시 |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태아의 지위 |
| 4차시 | 제한능력자 |
| 5차시 |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|
| 6차시 | 주소와 부재자의 재산관리 |
| 7차시 | 실종선고와 그 취소선고 |
| 8차시 | 법인의 설립 |
| 9차시 | 법인의 능력(불법행위책임 중심으로) |
| 10차시 | 민법상 법인의 기관 |
| 11차시 | 정관의 보충과 변경 |
| 12차시 | 법인의 소멸(해산과 청산) |
| 13차시 |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|
| 14차시 | 권리객체인 물건 |
| 15차시 | 법률행위의 목적 |
| 16차시 | 법률행위의 해석(의사표시의 해석) |
| 17차시 | 비정상적인 의사표시1 |
| 18차시 | 비정상적인 의사표시2 |
| 19차시 | 대리1-대리권 |
| 20차시 | 대리2-대리행위 |
| 21차시 | 복대리 |
| 22차시 | 협의의 무권대리 |
| 23차시 | 표현대리 |
| 24차시 | 법률행위의 무효 |
| 25차시 | 법률행위의 취소 |
| 26차시 | 조건과 기한 및 기간의 산정 |
| 27차시 | 소멸시효 |
수료기준
| 수료기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총 진도율 | 중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 | |
| 80% 이상 | 평가비율 20% 반영 | 평가비율 40% 반영 | 평가비율 40% 반영 | |
| 반영된 평가 합산 60점 이상 | ||||